취업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!
하지만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과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. ✅
📌 근로계약서란? 왜 중요할까?
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체결하는 공식적인 근로 조건 계약으로,
임금, 근무시간, 휴가, 복리후생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입니다.
- ✅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 예방
- ✅ 근로기준법 준수 (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)
- ✅ 임금 및 근무 시간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
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!
📝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(법적 필수 항목)
근로기준법에 따라,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5가지 항목이 필수 포함되어야 합니다.
| 항목 | 설명 |
|---|---|
| 1. 근로 계약 기간 |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(정규직/계약직 여부 명시) |
| 2. 근무 장소 | 근무할 사업장 또는 원격근무 가능 여부 |
| 3. 업무 내용 | 담당할 직무 및 주요 업무 |
| 4.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| 주당 근무 시간, 휴게시간 명시 |
| 5. 임금 및 지급 방법 | 기본급, 수당, 지급 방식 (월급/주급 등) |
이 5가지 항목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!**
📌 추가로 포함하면 좋은 항목 (추천 사항)
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, 분쟁 예방을 위해 다음 항목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✅ 수습 기간 및 평가 기준
- ✅ 퇴직금 지급 기준
- ✅ 연차 및 휴가 규정
- ✅ 복리후생 (식대, 교통비, 보험 등)
- ✅ 겸업 금지 조항 (퇴사 후 경쟁사 이직 제한 여부)
💡 특히 수습 기간과 연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⚠️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
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.
❌ 불공정 조항 확인
- 🚨 최저임금 미달 (2025년 최저임금: 10,030원/시간)
- 🚨 법정 근로시간(주 52시간) 초과
- 🚨 퇴직금 미지급 조항
✅ 계약서 사본 요청
- 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야 함
- 📌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
📌 계약 조건 재확인
- ✔ 계약서와 실제 근무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
- ✔ 초과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 체크
📥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
📌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
- 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식 양식 확인 ( 정책자료실 > 표준 근로계약서 검색 )
- ✅ 한글(HWP), PDF, 워드(DOC) 파일 제공
💡 공식 양식을 활용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!
✅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?
네,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!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관계없이
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므로,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근거 법령: 근로기준법 제17조 (근로조건의 명시)
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, 근로시간,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.
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.
📢 즉,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, 이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! 🚨
🔎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할 점
✅ 1)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
- 2025년 최저임금: 10,030원/시간
- 만약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불법 계약이므로 즉시 수정 요청 필요!
✅ 2) 주휴수당 지급 여부
- 주 15시간 이상 근무 & 개근 시 주휴수당(유급 휴일 1일분) 지급 필수
- "주휴수당 없음"이라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불법 조항
✅ 3) 임금 지급일 & 지급 방식 명확히 하기
- "매월 XX일 지급, 계좌이체" 등 구체적으로 명시
- "알아서 지급" 등의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함
✅ 4) 계약서 사본 요청 & 보관
- 반드시 서명 후 사본을 받아야 함 (PDF, 사진 저장도 가능)
-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법 위반!
✅ 5)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
-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& 산재보험 필수 가입
- "보험 가입 안 됨"이라고 명시하는 건 불법 가능성 있음
📢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? 신고 가능! 🚨
💡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면?
➡ 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 신고 가능!
➡ 온라인 신고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
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📢 결론: 근로계약서,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!
- ✅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필수! (미작성 시 사업주 벌금 최대 500만 원)
- ✅ 필수 포함 항목 5가지: 근로 기간, 근무 장소, 업무 내용, 근무 시간, 임금
- ✅ 불공정 조항 체크 & 계약서 사본 꼭 보관**
취업 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,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