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"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?"
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의미, 법적 기준, 소송 절차 및 대응 방법까지 완벽 정리!
SNS, 오픈채팅방등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이슈가 많습니다
너무 억울하고, 부당하고, 괘씸해서
사실이 확실하니 아무생각없이 본인이 SNS에 누군가에 대해
함부로 글을 게시할 경우, 크나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바로 '사실적시 명예훼손'으로 고소 당할 수 있다는 거죠
1.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? 🧐
🔍 "사실적시 명예훼손(事實摘示 名譽毁損)은 객관적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!"
✔ 형법 제307조 1항 –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
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–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📢 Tip: 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 목적이 없거나,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!
2.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 ⚖️
📌 "모든 사실적 언급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!"
✅ 1) 공연성 (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됨)
✔ 특정 장소(온라인, SNS, 유튜브 등)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함
✅ 2) 사실 적시 (객관적 사실이어야 함)
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일이어야 함
✅ 3) 명예훼손 발생 (사회적 평가 저하)
✔ 상대방의 평판, 명성을 실추시키는 내용이어야 함
✅ 4) 공공의 이익 목적 여부 (면책 가능성)
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
SNS, 다수가 모인 카톡방등에 글을 올렸을 경우
정보통신법에도 걸릴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.
📢 Tip: 사적인 대화(카톡, 1:1 메시지)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!
3. 사실적시 명예훼손 vs 허위사실 명예훼손 차이점 🤔
| 구분 | 사실적시 명예훼손 | 허위사실 명예훼손 |
| 내용 |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말함 | 거짓된 사실을 퍼뜨림 |
| 처벌 규정 | 형법 제307조 1항 | 형법 제307조 2항 |
| 형량 |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|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|
| 정보통신망법 처벌 |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|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|
📢 Tip: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!
4.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 절차 📄
📌 "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거나, 직접 고소를 진행할 경우 알아야 할 절차!"
✅ 1) 고소장 제출 (피해자 측에서 진행)
✔ 경찰서 or 검찰청 방문 → 고소장 접수
✔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된 증거자료(캡처, 녹음, 영상 등) 제출
✅ 2) 수사 진행 (경찰 → 검찰 송치)
✔ 가해자 소환 조사 진행
✔ 증거 부족 시 혐의 없음(불기소) 처분 가능
✅ 3) 검찰 기소 여부 결정
✔ 기소 시 정식 재판 진행
✔ 합의가 이루어지면 선처 가능
✅ 4) 재판 진행 (기소된 경우)
✔ 벌금형 or 징역형 선고 가능
📢 Tip: 대부분 벌금형(500만 원 이하)이 선고되지만, 피해 정도가 크면 징역형까지 가능!
5. 사실적시 명예훼손 대응 방법 ✅
📌 "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,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?"
✅ 1) 공공의 이익 목적 입증 (면책 가능성 있음)
✔ 언급한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 면제 가능
✔ 예: 기업 비리, 공직자 부정부패 고발
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
이 부분을 전문가와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.
개인간의 잘못 보다는 공공의 해가 될 수있는 부분이 있었는지
그리고 특정인을 공개 저격하는 느낌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
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.
✅ 2) 고의성 부인 & 해명
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
✔ 단순 의견 표현(비판)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닐 수도 있음
✅ 3) 합의 시도 (선처 가능성 증가)
✔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 시 감경 가능
✔ 합의금(보통 500만 원~1천만 원 선) 지급으로 사건 종결 가능
✅ 4) 변호사 선임 & 법률 대응 준비
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 필수
✔ 증거 자료(캡처, 메시지 기록) 정리하여 제출
📢 Tip: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거나 단순한 의견 표현이었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다!
6. 사실적시 명예훼손 예방법 🚨
✅ 1) 공익성이 없는 개인 정보 공개 금지
✔ 개인 신상(이름, 사진, 주소 등) 공개 시 명예훼손 가능성 높음
✅ 2) 감정적인 발언 자제 & 객관적인 표현 사용
✔ "이 사람은 사기꾼이다" ❌ → "이런 피해를 봤다" ⭕
✅ 3) SNS & 커뮤니티 게시글 주의
✔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는 글은 명예훼손 소지가 큼
✅ 4) 사실을 말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어야 함
✔ 공익적 목적이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음
📢 Tip: 비판과 명예훼손의 경계를 잘 지켜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!
7. 사실적시 명예훼손, 이렇게 대응하자! 🏆
💡 "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!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자!
✅ 사실을 적시해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가능
✅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면책 가능 (기업 비리, 공직자 문제 등)
✅ SNS, 커뮤니티에서 특정인 언급 시 각별한 주의 필요
✅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 시도 or 변호사 상담 후 적극 대응 필수
👉 여러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